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주식·코인 투자 손실 복구를 위해 대출까지 받아 추가 투자를 감행한 결과, 월 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해 자력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의뢰인이 도박 주식 실패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
- 핵심 전략
-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산입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소명하고, 무리한 투기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임을 계좌 거래 내역과 반성문으로 소명해 법원 보정권고에 대응하고 변제계획안 인가를 이끌어냄
- 탕감 결과
- 총 채무의 79% 탕감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