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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대리기사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할 3가지 요건

2026.10.16 조회수 1151회

대리기사 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할 3가지 요건

SUMMARY

  • 대리기사 개인회생이란, 고정 급여 없이 플랫폼 수수료·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가 채무자회생법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기준, 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 급여가 없더라도 플랫폼 정산 내역·이체 기록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입증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는 ① 소득 증명 방식, ② 변제 가능 금액 계산, ③ 면책 요건 해당 여부입니다.

밤 11시에 앱을 켜고 콜을 기다리다 독촉 문자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날이 쌓이면, '나처럼 불규칙한 수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은 '고정 급여'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입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 카카오모빌리티·티맵 등 앱 수수료 이체 기록, 계좌 입금 내역이 몇 달치 이상 쌓여 있다면, 이미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 증빙 자료가 손에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변제 가능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법원을 설득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소득 증명 방식을 잘못 잡아 보정 명령을 받거나, 변제 금액을 과소 산정해 인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리기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실무 흐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리기사 개인회생, 소득 증명이 왜 핵심인가

'계속적 수입'의 법적 의미

채무자회생법은 신청 자격으로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를 규정하지만, 실무에서 법원은 이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대리기사는 근로계약이 없는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반복·계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수입의 계속성'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정산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소득 증빙 자료, 어떻게 준비하나

대리기사 개인회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카카오모빌리티·티맵·로지 등) 앱 내 정산 내역 캡처 또는 출력본
  •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3~6개월치)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산정 근거로 활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좌 입금 내역과 플랫폼 정산 자료만으로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제출 전 자료 구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평균 소득, 어떻게 산정되나

대리기사는 날씨·시즌·건강 상태에 따라 월 수입 편차가 큽니다.

법원은 통상 최근 3~6개월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며, 이 금액에서 최저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법원 기준 적용)를 뺀 나머지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 재원이 됩니다.

수입이 낮은 달이 포함되더라도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인 고소득 월이 끼어 변제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느냐가 변제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대리기사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실제 진행 흐름

신청 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주요 신청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준
채무 한도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
소득 요건 계속적·반복적 수입 (급여·영업 소득 모두 포함)
파산 제외 요건 변제 계획대로 이행 가능한 수입 수준이어야 함
변제 기간 원칙 36개월, 특별 사유 시 최대 60개월
면책 효과 변제 계획 완료 후 남은 채무 전액 면책

관련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흐름, 단계별 정리

첫째, 상담 및 서류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 법원 신청서 접수 및 개시 결정 단계입니다.

셋째, 변제 계획 인가 및 납입 단계입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변제 가능 금액을 사전 계산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이 시점부터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독촉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이후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계획 완료 시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수입이 월별로 변동하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느 달에 미납이 발생하면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초안을 짤 때 수입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제 계획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과 동시에 활용하라

개인회생 신청 직후 법원에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 전화·압류·가압류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경우 차량이 영업 수단인데, 차량 압류가 진행되면 수입 자체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함께 챙겨 차량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대응입니다.

대리기사 개인회생 비용·면책, 핵심 수치는?

개인회생 비용, 현실적으로 얼마인가

절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대리인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납부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보전처분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 부분은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복잡도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이후 달라지는 것들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전액 면책됩니다.

신용회복 측면에서는 절차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 기록이 정리되며, 새로운 금융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대리기사 업무 자체는 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와 같은 불이익은 개인회생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면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도박·사행성 지출로 채무가 크게 늘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제 기간 중 납입을 반복 누락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가 불리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면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는 항목인 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결정의 열쇠는 '성실한 변제 이행'과 '투명한 자료 제출'에 있습니다.

정리하며

신청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소득이 불규칙하니까 안 될 것'이라는 선입견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의 규칙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이며, 플랫폼 정산 기록이 쌓여 있다면 이미 상당한 증빙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소득 증명 방식, 변제 가능 금액 계산, 면책 요건 해당 여부 — 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절차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압류가 걱정된다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챙기고, 변제 계획은 수입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빚 정리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보시죠. 저희 법무법인 영웅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선생님께 맞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대리기사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고정 급여 여부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플랫폼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6년 기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Q2.개인회생 중에도 대리기사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영업 활동이나 직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지속되어야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도 수입 활동 유지를 전제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다만 수입이 크게 변동할 경우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소득 증명이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계좌 입금 내역과 플랫폼 정산 자료로 소득 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 내역이 없으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 전 자료 구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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