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조건 미충족, 개인회생으로 77% 탕감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개인워크아웃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의뢰인.
주거비 대출·이사비·생활비·카드대출·자녀 병원비가 겹치면서 총 채무가 2억 4,347만 원까지 불어났고, 매월 400만 원을 웃도는 월 납입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전략: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해 실제 소득과 필수 생계지출을 근거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해 채권자의 추심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서류 발급과 보정 대응까지 전면 지원해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탕감 결과: 총 채무의 77% 탕감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경위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과 이사 비용, 이후 이어진 생활비 지출로 채무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카드대출까지 더해졌고, 자녀의 반복적인 병원비 지출이 겹치면서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을 갖추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총 채무 2억 4,347만 원, 매월 400만 원을 웃도는 납입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정상적인 변제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의 솔루션

채무 발생 경위 및 소득 분석

주거비 대출·생활비·자녀 병원비 등 채무가 쌓인 경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제 소득과 고정 지출을 대조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을 산정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과 달리 개인회생은 소득 대비 변제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이 수립되므로, 생계비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질 변제능력 반영 변제계획안 수립

주거비와 자녀 병원비인 필수 생계지출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실제 부담 가능한 월 변제금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추심 연락 차단

사건 수임과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채권자들의 의뢰인 직접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30여 종 서류 발급 전면 대행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관련 서류, 금융거래내역, 대출 관련 자료 등 30여 종의 서류를 의뢰인 방문 없이 전면 대행해 발급했습니다. 의뢰인이 서류 준비에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 원으로 초기 부담 최소화

채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별도의 법률 비용까지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 원으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비용은 분납 방식으로 유연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경제적 부담 없이 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탕감 결과

RESULT

총 채무의 77% 탕감

총 채무액2억 4,347만 원

탕감률77%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405만 원

진행 후 월 변제금약 81만 원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대비 주거비·자녀 병원비 등 필수 생계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채무 발생 경위가 생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2억 4,347만 원 중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었고, 월 납입금은 405만 원에서 약 81만 원 수준으로 줄어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부담되는데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 원으로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초기 비용까지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한 방식이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분납으로 유연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망설이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2.개인워크아웃조건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별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과 재산 상황을 검토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적 절차로, 개인워크아웃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적합한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연락을 바로 끊을 수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채권자들의 의뢰인 직접 연락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추심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연락 차단 범위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개인워크아웃조건 미충족, 개인회생으로 77% 탕감 사례

핵심 내용

개인회생 신청 경위

개인회생변호사의 솔루션

채무 발생 경위 및 소득 분석

실질 변제능력 반영 변제계획안 수립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추심 연락 차단

30여 종 서류 발급 전면 대행

신청서 접수까지 9만 9천 원으로 초기 부담 최소화

탕감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1.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부담되는데 진행할 수 있을까요?

Q2.개인워크아웃조건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연락을 바로 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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